미중무역 분쟁과 이란에 대한 사견

짧은 글입니다.

1월 15일에 질질 끌었던 미중무역분쟁 페이즈 1 합의를 끝냈습니다.

 

https://www.cnbc.com/2020/01/15/watch-donald-trump-signs-phase-one-china-trade-deal.html

Watch: President Donald Trump signs 'phase one' China trade deal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naver.me/GhvQY1FE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중, 2년간 2천억불 미 제품 구매(종합)

 

간단히 정리하면

 

중국은

 

1.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한다.

2. 위안화의 환율조작 금지.

3. 금융개방으로 외국 금융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함.

4. 미국의 농산물, 공산품 등 여러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를 수입한다.

 

이 대가로 미국은

 

1. 지난해(2019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1천 200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는 7.5%로 낮춘다.

3.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중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지 않고, 낮췄던 관세는 모두 합의 하기 전의 관세대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국에게 원래 없었던 관세를 조금 낮추거나 유예하는 대가로 중국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합니다. 

 

그것이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불공정하게 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들이죠.

 

이 합의 이행 결과에 따라 페이즈2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한달간 시끄러웠던 소식은 단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속칭 :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하고 이란은 로켓발사 등과 미국에 대한 반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핵농축을 계속했고 군사적인 갈등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란 군부실세 카셈 솔레이미니가 2020년 1월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1월 4일에는 이란의 사주를 받았거나 이란이 직접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라크내의 미군기지와 미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1월 5일 핵 협정을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월 8일에는 탄도 미사일까지 동원해 이라크에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성명을 직접보려고 기다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몹시 화려합니다.

후광을 받으며 들어오시는 트황상.

 

 트럼프가 말한 전문은 여러 사이트에 올라와있으니 넘어가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1169.html

[트럼프 연설 전문] “이란, 핵 포기 하면 위대한 국가 될 것”

 먼저 알아야할 점은

 1.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이란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로 유럽연합이 참여하였다.

 위 사진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5국가 입니다.

 

 2. 중국은 달러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위안화로 원유 결재를 하고자 하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1800/article/4567552_30163.html

[경제이슈] 中 "위안화로 석유 거래"…달러화에 대한 도전

 달러는 패권국인 미국의 화폐이면서 원유거래를 결재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라고 하죠.

 중국으로서는 달러가 대부분인 외환보유고의 유출을 막고 싶어합니다. 또한 위안화의 힘을 키우고 싶어하죠. 그래서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달러패권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이란 핵협정 참여국 중 중국, 러시아는 이란의 편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053521i

이란 편드는 중국·러시아…"이번 기회에 중동 영향력 키울 것" [선한결의 중동은지금]

 

https://www.voakorea.com/a/5029616.html

"중국-이란, 미 제재 위반한 원유거래 지속 정황"

 위의 기사에 보시다시피 중국은 심지어 미국이 제재중인 이란의 원유를 구매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지 않는 위안화로 결재가 되고있다면, 더더욱 묵인 할 수 없겠죠?

 미중무역분쟁 중인데다가 달러패권까지 도전하는 중국과 중국과 가까운 러시아. 중국에 필요한 석유를 공급하는 이란.   미국으로서는 이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겠지요. 

 

 4. 화웨이 문제로 동맹국이던 프랑스, 독일 심지어는 영국과도 갈등 중인 미국의 상황.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165600074

독일·프랑스, 中 화웨이 장비 구매 놓고 美와 충돌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5&aid=0004273716

英, 화웨이 5G 장비 일부 허용하자 美 "미친 짓" 발끈…동맹 균열

 이란 핵합의의 나머지 세국가도 미국과 지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한 중국의 기업입니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332598

[글로벌 돋보기] 미국은 왜 화웨이에 집착할까?

 동맹국들이 중국의 기업 화웨이의 물건을 쓰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5.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뤘고 원유 수급때문에 중동에서 행동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망설임 없이 군부 실세를 공습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면이 반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https://twitter.com/alihashem_tv/status/1214756252749877250

Ali Hashem علي هاشم on Twitter

 이란군에 의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솔레이미니를 추모하던 이란 여론이 반전됐습니다.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절반이 이란국민이 타고있었고 나머지 캐나다나 우크라이나 등의 외국 국적인 피해자들도 이란계가 대다수 였다고 합니다.

 솔레이미니의 배후에 있으며 이란의 대통령도 모르는 이란의 핵개발 상황을 알고 있는 알리 하메이니를 겨냥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79879

반미 외치던 이란, 여객기 격추 고백에 '체제 비판' 틀었다

이란은 신정체재로 알리 하메이니가 실권을 쥐고 있다.

https://v.kakao.com/v/20200113071809742

이란 반정부 시위 이틀째..트럼프 "시위대 죽이지 말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반정부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며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지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103181300071

트럼프, 이란 반정부시위대에 "적절한 시기 엄청난 지원" 공언 | 연합뉴스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런 긴장감은 원유값을 상승시킵니다.

 

 이제 앞선  정보를 조합합니다.

 

 1. 이란 갈등으로 원유값 상승> 중국 기업의 운송비 증가+물가 상승>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

 2. 중국이 1차 합의에서 구입하기로한 미국산 물건은 약 2천억 달러입니다.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만해도 400억 달러가 넘지요. 운송비가 증가할경우 액수는 그대로지만 수입 물량은 적어집니다. 

 미국산 농산물이 필요한 중국으로선 이것 역시 물가 상승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맹국들을 언급하며 이란 제제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손을 잡지 말라는 경고를 표명합니다.

 4. 이란의 실권자 알리 하메이니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미국은 이를 지원한다.

 

여러모로 미중무역분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면서도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이 중국이 합의문에 사인하게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